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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선거여론조사가이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3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ㆍ단체는 관할심의위원회에 조사시스템, 분석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함(법§8의9①).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법§108).
공표ㆍ보도금지사항
제8장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ㆍ보도
가.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ㆍ보도하여야 함(법§108⑦·§108⑧1,기준§17).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를 하지않겠다고 신고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라도 공표ㆍ보도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공표ㆍ보도 할 수 있음.
나. 누구든지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음(법§108).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가 실시(의뢰)한 해당선거여론조사
②법§8의8⑩에따라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다만,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가능
③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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