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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일정한 주체,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만 일부 제한을 가하는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더보기
다음의 행위들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득표를 위한 행위에 이르거나 당선·낙선 목적의 능동성이나 계획성 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더보기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더보기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더보기
- 통상적인 정당활동 더보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의례적·사교적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 더보기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대통령선거 경우 22일간, 다른 선거의 경우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재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기관·단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관·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운동방법 선거별로 후보자(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정당)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SNS,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에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선거운동 방법별 선거운동 가능 시간
5.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제한
-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공직선거법」 제46조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공직선거법」 제95조)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공직선거법」 제106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107조)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1조)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7조)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 허위사실 공표금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 등 제한 및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제6항)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금지(「공직선거법」 제9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40조제1항·제2항)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금지 및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
- 의정활동보고 금지(「공직선거법」 제111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의정활동보고는 상시 가능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37조)
※ 선거기간중에는 광고금지
•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제1항제1호)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당원집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 제141조)
• 선거기간중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92조)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공직선거법」 제94조)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99조)
-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금지(「공직선거법」 제100조)
- 타연설회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01조)
- 야간연설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02조)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금지 (「공직선거법」 제103조)
- 입당권유·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금지(「공직선거법」 제106조)
-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109조)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금지(「공직선거법」 제137조)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공직선거법」 제138조, 제139조)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공직선거법」 제144조제1항)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45조)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 선거일
-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59조)
- 투표마감시각 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 선거일 후
- 선거일 후 답례금지(「공직선거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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