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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웨곤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도그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자 선전행위를 방지하고 일반에 보도·공표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의 방법과 공표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더보기
금지기간 중 허용범위 금지기간전에 기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문 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투표용지유사모형 또는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더보기
3. 여론조사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자 신분공표 및 피조사자 선정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시 금지사항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4.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의한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및 자료보관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요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거나,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궁금한 사항 더 보기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만의 인지도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유력 입후보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까?
A.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필요이상으로 자주 조사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는 신고의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출마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여론조사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A.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여론조사의 횟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주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A.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책개발을 위하여 본인의 육성녹음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Q..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A.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제3자(입후보예정자)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대리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A.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책임은 신고의무자에게 있습니다.
Q. 여론조사신고시 우편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A. 무방할 것이나,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정당(중앙당·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까?
A.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Q. 여론조사비용이 선거비용인가요?
A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하여 실시한 적법한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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