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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등 안내(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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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과 별첨을 참고하시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Ⅰ.「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란?
Ⅱ.「선거여론조사기준」이란?
Ⅲ.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대상과 방법
Ⅳ.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대상 및 방법
Ⅴ. 이의신청 제도
Ⅵ.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 불문)시 준수사항
Ⅶ.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결과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설계서 등을 등록하여야 함.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Ⅷ. 선거여론조사 관련 절차 개요
[별지 제33호 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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