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자료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객관성·신뢰성있는 선거여론조사의 시작”
「선거여론조사기준」3월 25일부터 효력 발생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3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되는 3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은 한국조사연구학회로부터 연구용역안을 제출받아 기초안을 마련하고, 3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정당, 언론사, 여론조사기관, 학계의 의견과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지난 2월 13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내일 고시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여론조사 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답률, 피조사자 접촉현황, 전체 설문내용 및 결과분석 등 주요 용어 정의
❍ “응답률”이란 응답이 완료된 조사단위의 수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수로 나눈 값인 설문 응답의 협조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4호)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
I (응답완료된 개수)
I + R (거절 및 중도이탈 개수)
❍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유선 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전화조사의 실시 과정에서 통화를 시도한 전화번호 수와 조사대상자와의 접촉 현황을 비적격 번호(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할당초과 등을 말함), 연결 실패 번호(통화중, 부재중, 안받음 등을 말함), 연결 후 거절 및 중도이탈 번호, 연결 후 응답완료 번호 등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전화번호의 수를 정리한 것을 말함.(제2조제5호)
※ “피조사자 접촉 현황”은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남겨두기로 하였음.
❍ “전체 설문내용”이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함.(제2조제6호)
❍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 값‘과 ’성별·연령별·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등’을 말함.(제2조제7호)
❏ 선거여론조사의 일반기준
❍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과다한 표본을 조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과소표본으로 조사된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였음.(제4조제2항)
❍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과다한 표본으로 선거운동성 여론조사를 못하도록 한 것이며,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나치게 작은 표본에 대한 조사의 경우 공표·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미임.
❍ 질문지의 작성에 있어서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하도록 하였음.(제5조제2항)
❍ 후보자로부터 의뢰받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도록 하였으며,(제5조제3항)
❍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제5조제4항)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시하였음.
❏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신고 시 준수사항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신고 단계에서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목적,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서 기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음.(제8조,제9조,제10조)
❏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홈페이지 등록 시 준수사항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여론조사에 대한 검증 확대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등록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제11조)
❍ 이와 관련하여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응답률 등 일반적 사항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바로 함께 공개되며, 전체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토록 하였음.(제13조)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
❍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제16조제1항),
❍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제16조제2항) 일반 국민이나 언론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직선거법｣제108조제7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하므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자가 최초 공표․보도예정일시를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음.(제13조제2항)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재조치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이,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잘못된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에 최초로 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계기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선거여론조사기준｣ 1부.
2. 위원회의 개최장면 사진 2매.
제공일자 2014. 3. 24.
http://www.nesdc.go.kr
☎ 02)504-0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