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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신고 및 등록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되었고 선거여론조사기준도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사전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도 2016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표본의 크기(지역구 국회의원선거 500명 이상) 및 가중값 배율(0.4∼2.5)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 있는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로 유권자의 의사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례
<해당하는 사례 예시>
◦ 당선인 예상 및 정당 지지도·호감도 여론조사
◦ 후보단일화 및 후보자 인지도 여론조사
◦ 노동조합 등 단체가 지지·반대할 정당 또는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사례예시>
◦ 전문가에 의한 학술·연구목적의 여론조사
◦ 당대표 등 당직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 국회의원의 순수한 입법활동 등을 위한 정책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강화(제8조의8, 제108조)
심의대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상시 적용
등록 : 여론조사 결과공표 일시사전 미통보에 의한 경우여론조사 의뢰자
위반시 조치
관할 선관위 통보 및 관할 선관위 조치
여심위가 직접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
다만,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제재조치 불응 시 관할 선관위 통보 및 관할 선관위 조치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 처벌 강화(제252조)
▪ 여론조사 결과 허위․왜곡 공표 :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
▪ 언론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
▪ 여론조사 결과 허위․왜곡 공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언론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3〕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공표․보도 시 최소 표본수 제한(기준 제4조제3항)
◦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시장선거를 제외,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 세종특별시장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 최소 표본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표․보도할 수 없음.
공표․보도 시 가중값 배율 준수(기준 제5조)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 0.4~2.5
◦ 가중값 배율에 있어 연령대별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19세~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으로 구분함.
※ 가중값 배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표․보도할 수 없음.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기준 제6조제4항)
❏ 등록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주요 경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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