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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에 즈음하여 (조경래 경남리서치소장)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52년이다. 하지만 그 이후 5·16으로 중단되기도 하였고. 선거가 종류별로 각각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만이 실시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지난 95년이다.
95년에는 선거 주기 조절을 위하여 4년인 선출직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했다. 이후 98년과 2002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올해가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평가들이 매스컴이나 토론. 논문 등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평가결과들을 보면 지방자치의 실시 여부는 민주주의의 발전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시의 효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문제. 내실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전문가적 식견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의 평가이다. 경남리서치가 자체적으로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남도민 40.7%가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인식 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나 역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도덕적 문제로 기인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보였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과거 또는 현재 도덕적인 문제. 비리의혹 등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자신들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크게 손상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대부분이 자치단체. 의원. 제도의 문제점 등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관련기관 및 사람은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10년을 돌이켜 볼 때 제도나 자치단체장. 의원의 문제만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치의 또 하나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이고. 관심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의 하는 일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경남리서치의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지도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그 역할 및 하는 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이유로 기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부족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4대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지역주민이다.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몇 가지만을 보지말고 실질을 보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자치는 제도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한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512045
기사입력 : 2005-06-09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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