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공직선거법 법 ◦ 정치자금법 정금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정금규칙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규칙별지서식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서식 정금규칙별지서식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인터넷규칙별지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위원회 ◦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선거구위원회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시․군위원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입후보예정자 2. 교육감선거는 동 안내서에 별도로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정당이나 기호와는 관련이 없음. 3.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법 및 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의 업무처리 시간은 법에 시간을 따로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고․신청․제출 등의 업무처리 시간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 4.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관계법사례예시집』,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등을 참고하기 바람.

••••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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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3

1. 선거일 및 임기 / 4

2. 후보자 등록 / 4

3. 선거운동 / 5

4. 선거비용 / 6

5. 투표 및 개표 / 7

6. 당선인 결정 / 8

Ⅱ.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1

1. 예비후보자란 / 11

2. 예비후보자등록 / 11

3. 선거사무소의 설치 / 18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 19

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23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 32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37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37

2. 정책공약집 배부 / 40

3. 창당대회 등 개최와 고지제한 / 41

4. 당원집회 개최제한 / 42

5. 당원모집 등 금지․제한 / 44

6.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 44

Ⅳ.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47

1. 사전선거운동 / 47

2.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53

3.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54

4.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55

5. 시설물 등의 설치금지 / 56

6.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57

7.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 / 57

8.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 58

9. 기부행위 / 58

10.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 / 65

Ⅴ.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69

1. 선거범죄 조사 / 69

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신분보호 / 70

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70

4.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 / 71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72

부  록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77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79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08

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구 분		주 요 일 정
2014년 1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5.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1. 25.까지)
2014년 2월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 4.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 21.부터)
2014년 3월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 사직(3. 6.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3. 6.~6. 4.)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3. 23.부터)
2014년 5월		후보자등록신청(5. 15.~5. 16.)
		선거기간개시일(5. 22.) / 선거운동기간(5. 22.~6. 3.)
		선거벽보 제출(5. 21.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5. 23.까지)
		사전투표(5. 30.~5. 31.)
2014년 6월		투표 및 개표(6. 4.)
		선거비용 보전청구(6. 16.까지)
2014년 8월		선거비용 보전(8. 3.까지)

1

선거일 및 임기

선  거  일 : 2014. 6. 4.(수)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 2014. 5. 22.(목)～2014. 6. 4.(수) (14일간)

임    기 : 4년(2014. 7. 1.～2018. 6. 30.)

2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14. 5. 15.(목)～5. 16.(금)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기탁금액

선 거 명	기탁금액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기호결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순으로 하며 1, 2, 3으로 표시함.

➢ 단,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교육감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하되,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3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14. 5. 22.(목)～2014. 6. 3.(화) (13일간)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현수막 등 시설물․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거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

▪  추석․설날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4. 5. 21(수)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4

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2014. 1. 24.(금) 일괄공고

※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별도 통지

선거비용의 정의

➢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

➢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14. 6. 16.(월)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 : 2014. 8. 3.(일)까지 (선거일후 60일이내)

5

투표 및 개표

사전투표

➢  기    간  :  2014. 5. 30(금) ～ 5. 31(토) ⇒ 2일간

➢  시    간  : 오전 6시 ～ 오후 4시

➢  대    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  장    소 :  읍․면․동마다 1개소(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  투표절차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본인확인기를 이용 신분증명서 스캔한 후 선거인이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7장 수령(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수령,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관내선거인용 투표함 및 관외선거인용 투표함 투입 ➟ 퇴소

※ 관내 / 관외선거인의 구분 기준은 읍․면․동 단위 임.

선거일 투표

➢  투표시간  :  2014. 6. 4.(수)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대상  : 거소투표자․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  투표절차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 1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2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개    표

➢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  개표절차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확인․집계(심사․집계부)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6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음.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람.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선거구위원회 사무실 대 상 :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 본 안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거운동과 신고․제출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예비후보자 등록 등 각종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Ⅱ.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1

예비후보자란

가.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예비후보자가 됨.(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2014. 5. 15. ~ 5. 16.)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게 됨.

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4. 5. 21.(수)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봄.

2

예비후보자등록

가. 예비후보자등록자격

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⑵ 1989. 6. 5.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자)로서 2014. 4. 6.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4. 4. 5. 후에 귀국한 자는 2014. 5. 13.부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

⑶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 예비후보자 등록과 거주요건 ◈
2014. 4. 6.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2014. 4. 6.부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따라서 예비후보자 등록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2014. 4. 6.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음. 2014. 4. 6. 이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미 2014. 4. 6.이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음.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선 거 명	기탁금액
시․도지사 선거	1,00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 예비후보자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

⑵ 납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⑶ 납부방법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기탁금계좌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자의 명의로 무통장(이체)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 기탁금 납부 계좌번호 :                   (예금주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 법 제57조의2②본문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되,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관할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반환기한 : 2014. 7. 4.(선거일후 30일)까지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기탁금의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귀속 귀속사유 : 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의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속금액 : 기탁금 전액 ※ 기탁금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사람은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관할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 예비후보자등록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도지사 선거	2014. 2. 4.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의원선거 구․시의 장선거	2014. 2. 21.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지역구군의원선거 군의 장선거	2014. 3. 23.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서류

서 류 명	수 량 (부, 통)	비 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 서식 붙임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18세이상)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1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해당자)	1	법 제16조(피선거권) 제4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1	실효된 형도 포함되며, 법 제18조제1항제3호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 서식 붙임 2「범죄경력 조회신청서」 붙임 2-1「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학력에 관한 증명서	1	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이수자는 한글번역문 첨부) ☞ 서식 붙임 3「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비당원확인서	1	교육감선거에 한함. ☞ 서식 붙임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약도 및 전화번호	1
□ 사진	2매	5×7cm, 반명함판

※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⑤).

※ 전과기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2013. 12. 23.)이후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⑷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④⑤)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9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정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2004. 3. 12, (정금법 제49조는 2005. 8. 4)］전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감으로서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한 상기 형법․특가법의 죄도 포함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개정 2013.12.30>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교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3조①에 해당하는 자가 2014. 3. 6.(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2014. 3. 6.)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 법 제53조②에 해당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 ◈
선거일전 90일(2014. 3. 6.)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자(법 제53조①)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당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위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확인방법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접속 ➭ 상단의 경영공시 중 기관별 경영공시 클릭 ➭ ‘기관명’에 확인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입력 ➭ 조회된 자료에서 기관명 클릭 ➭ 경영공시 중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중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 정부 지분 확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자(법 제53조②)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함)을 실시한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자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될 때

㈓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이 경우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라.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⑶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마. 예비후보자 사퇴신고(법 제60조의2⑥, 규칙 제26조③)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⑶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

⑷ 신고서식 : 붙임 6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3

선거사무소의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후보자등록전까지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⑷ 설치장소 :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해 선거구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 그 시․도 또는 구․시․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가능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나. 선거사무소 신고(법 제63조①, 규칙 제28조①)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7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⑥, 규칙 제27조)

⑴ 종   류 : 간판․현판 및 현수막

※ 규격 및 매수(수량) 제한없음.

⑵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 결정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⑶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⑸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예비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음.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법 제62조․제63조, 규칙 제27조의3․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⑷ 선임인원(선거사무장 포함)

선 거 명	인 원 수
시․도지사 선거	5인 이내
구․시․군의 장 선거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2인 이내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 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선거사무장은 인원수에 제한없이 교체․선임할 수 있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수당과 실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일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⑸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 ◈
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미성년자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는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⑵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⑶ 선거권이 없는 자 ⑷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정무직공무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⑸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뒷면에 계속 ⑹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사전투표 포함)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4. 3. 6.(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⑺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1), ⑷ 부터 ⑺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단,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위 ⑷ 부터 ⑺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⑹ 신고방법

㈎ 붙임 8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선임신고시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 제출

㈐ 유의사항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수에 포함함.

◦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예비후보자는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음.

※ 다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용 인쇄물․시설물․광고물, 정당의 기관지․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9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표지를 발급받은 당해 위원회에 신청

다.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제34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인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 붙임 10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신고시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0-1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신고서(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 붙임 10-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와 지출용 예금계좌를 구분하여 신고(수입․지출 겸용사용 가능)하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10-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10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11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전송(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4)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이 아닌 때

⑶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⑷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주    체 : 예비후보자․후보자

㈏ 전송횟수 : 5회 이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

◦ 신고기한 : 전송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 매회 전송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2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음.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 ※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유의사항 횟수를 계산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횟수마다 1회로 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규칙 §25조의4①)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다만, 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법제82조의5, 규칙 제45조의4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나. 전자우편 전송 등(법 제5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이 아닌 때

⑶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후보자에 한함.

다. 예비후보자 명함배부(법 제60조의3․제93조, 규칙 제26조의2)

⑴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이내

⑵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함께 기재)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

⑶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2014. 5. 16)

※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2014. 6. 3(선거일전일)까지 명함배부 가능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자동차 앞유리에 끼워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⑸ 명함배부 또는 지지호소 금지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 “지하철역구내”에는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인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은 포함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⑹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 등

㈎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표지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그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8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⑴ 홍보물 작성

㈎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 종    수 : 1종

㈐ 작성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

㈑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 면    수 : 8면이내(지방선거의 모든 예비후보자 공통)

※ 지질이나 중량에 제한 없음.

㈒ 게재내용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에 적어야 할 사항

앞면	명칭(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음),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 )
맨뒷면	작성근거(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라고 적음),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⑵ 홍보물 발송

㈎ 발송기간 : 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2014. 5. 19.(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발송수량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이내

※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

㈐ 발송횟수 : 발송수량의 범위내에서 수회에 걸쳐 발송가능

㈑ 홍보물발송용봉투 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음. 다만, 발송가능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송할 수 없음.

⑶ 홍보물 발송신고

㈎ 신고기한 : 발송일전 2일까지

※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 할 수 있음.

㈏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 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 포함),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 발송할 홍보물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4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 발송후 영수증 사본제출

◦ 제출기한 : 발송일부터 2일이내

※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일괄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사항 : 발송우체국의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당해 구․시․군의 장

㈐ 신청범위 : 홍보물의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기한 : 2014. 5. 10.(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마감일(5. 10)이 토요일이므로 사전에 교부신청

㈒ 비용부담 : 당해 구‧시‧군의 장이 공시한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교부신청시 신청자가 납부

㈓ 신청서식 : 붙임 15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마.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⑴ 착용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⑵ 규   격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바. 전화이용 지지호소(법 제60조의3, 제109조)

⑴ 주   체 : 예비후보자

⑵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 종    수 : 1종

㈐ 규    격 : 제한은 없으나 도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수    량 : 제한없음

㈒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함.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

앞 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음),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맨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공약집(도서형태)발간․판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할 수 없음.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 소속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 명함 제작비용,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

㈑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예비후보자의 가족은 제외)

선 거 명	인 원 수
시․도지사선거	15인
구․시․군의 장 선거	10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	5인

⑵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

㈎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당비, 후원금 및 당내경선비용 등

※ 선거사무소 유지비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수입․지출처리 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신용)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⑵ 수입․지출방법

㈎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하나의 예금계좌를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은 보조금(지원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후보자의 자산과 차입금을 말함.

㈐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가 위 ㈐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2014. 4. 21.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2014. 6. 24.) 현재로 선거일후 30일(2014. 7. 4.)까지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마.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 별도 배부하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법 제61조의 2, 규칙 제27조의 2)

가. 직무의 범위

⑴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모든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설치권자 및 설치수

설치권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설치기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014. 2. 4. ～ 2014. 7. 4.)
설치수	◦구․시․군마다 1개소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여야 함.

※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음.

다.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라. 사무소의 간판 등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사항 또는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장소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⑸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마. 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시 지체없이

⑵ 신 고 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⑶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 17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 17-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바.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소        장 : 당원중에서 1인

㈏ 유급사무직원 : 2인이내

⑵ 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시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함.

사.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인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 고 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 신고시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 붙임 10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0-1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변경신고 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서 식 : 선임신고 서식과 같음

㈐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현재로 당해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의 회계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 자세한 사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참조

2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가. 주    체 :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

나. 시    기 : 언제든지

다. 발간횟수 : 제한없음

라. 게재내용 등

⑴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의미

⑵ 자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⑶ 정책공약집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⑷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1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마. 배부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의 판매

※ 방문판매는 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바. 정책공약집 제출

⑴ 시    기 : 발간즉시

⑵ 제 출 처 : 발간 주체(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관리과)

⑶ 수    량 :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⑷ 제출서식 : 붙임 18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3

창당대회 등 개최와 고지제한(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2014. 2. 4.～6. 4.(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등 집회를 말함.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함.

다. 제한내용

⑴ 개최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

⑵ 참석대상

㈎ 소속당원에 한함.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제한된 인원의 내빈 초청 가능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4

당원집회 개최제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가. 당원집회 개최금지

⑴ 금지기간 : 2014. 5. 5.～6. 4.(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금지내용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함.

나. 당원집회 개최제한

⑴ 제한기간 : 2014. 3. 6.～5. 4.(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⑵ 개최장소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에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⑶ 개최신고

㈎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신 고 자 : 개최당부

㈐ 신 고 처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9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1매)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함.

다.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⑴ 대상정당

정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⑵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함.

5

당원모집 등 금지 ․ 제한(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14. 5. 22.～6. 4.(선거기간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가 가능함.

6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14. 5. 22.～6. 4.(선거기간중)

나. 제한내용

⑴ 선 전 물 : 간판․현판․현수막(수량․규격 제한 없음)

※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간판만 설치 가능

⑵ 게시장소 : 정당(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

※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 (18페이지) 준용

⑶ 게재내용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Ⅳ. 제한 ․ 금지되는 선거운동

Ⅳ.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Ⅳ.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1

사전선거운동

가. 사전선거운동이란(법 제254조)

⑴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 ․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도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⑵ 이러한 선거운동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58)

※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 15～5. 16.)

※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5. 22.～6. 4.)

※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5. 22.～6. 3.)

나. 사전선거운동의 성립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는 성립함.

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법 제 58조)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됨.

⑵ 입후보 준비행위(법 제58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 등

⑶ 선거운동 준비행위(법 제58조)

㈎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임무 등을 부여하는 행위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전물을 미리 준비하고 연설원고 등의 집필을 의뢰하는 행위 등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내부적․절차적 행위

⑷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법 제58조)

㈎ 입후보예정자가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⑸ 의례적․사교상의 행위(법 제58조)

㈎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범위안에서의 의례적․사교적 행위

㈏ 추석․설날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외형상 의례적․사교적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유형

⑴ 선거당일 선거운동죄(법 제254조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특정 사전선거운동죄(법 제254조제2항)

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마. 사전선거운동 관련 질의회답

⑴ 귀성환영 현수막게시

설인사 등의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입후보예정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1996. 10. 9. 회답)

⑵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소개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2008. 3. 14. 회답)

⑶ 저서의 출장 판매

입후보예정자가 저술한 선거와 관계없는 기행문 등 책자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가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선거구에 직접 출장 판매하는 행위는 결국 특정인의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67. 5. 30. 회답)

⑷ 계속적인 시장순방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92. 11. 6.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⑸ 대규모 군중집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연설

대규모의 청중을 모이게 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연설을 하게 하는 것은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서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7. 11. 7. 회답)

⑹ 출판기념회장에서의 초청인사의 축사 등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3. 7. 7. 회답)

⑺ 입후보예정자의 각종행사 참석 인사행위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2002. 3. 19. 회답)

바.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원 판례

⑴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⑵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관공서 등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고합196 판결)

⑶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군 출신의 공무원과 함께 106명에 이르는 관내 공무원들과 통화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지지호소성 전화를 한 행위(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⑷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12월 19일 정권을 바꿉시다. 나라다운 나라 만듭시다.’란 표지의 당원용 정강·정책홍보물 180부 정도를 26개소 경로당 등에 배부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03. 4. 29. 선고 2003고합25 판결)

⑸ 출판기념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인 본인의 훈장 포상 및 강연 장면을 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노211 판결)

⑹ 인지도 조사가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실시되었고, 특히 2차, 3차 조사의 경우 설문내용들이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897 판결)

⑺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육성이 녹음된 신년인사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선거구민 1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이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함.

⑻ 입후보예정자의 사무실에 지역부인회 지회장 등을 데리고 가서 입후보예정자의 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입후보예정자의 처가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⑼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⑽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⑾ 통상의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4183 판결)

2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법 제87조)

가. 특정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⑴ 주    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및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립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과 관련있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나. 사조직 설립․설치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3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5조)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⑴ 주    체 : 공무원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소속직원,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나.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대    상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내에서의 구성원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

⑷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직업적 조직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①)

가. 주    체

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직원

⑶「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⑷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 간부

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⑵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⑶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시설물 등의 설치금지(법 제9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⑵ 표찰이나 그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⑶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6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제93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⑴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⑵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

7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법 제95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8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제한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9

기부행위(법 제112~117조)

가. 기부행위의 정의

⑴ 객체(받는 자)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자연인)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자연인)나 기관․단체․시설

⑵ 위반행위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주체별 제한․금지내용

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기부행위 금지

⑵ 정당(「정당법」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등

⇒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⑶ ⑴, ⑵외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⑷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준위 포함)․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위 ⑶에 해당되는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예시

⑴ 의례적인 행위 관련

㈎ 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조사 답례품 제공

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

후보자 등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교회․사찰 등에 헌금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은 할 수 없음.

㈒ 상근직원 결혼식 등에 축․부의금품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회사창립기념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거나 10,000원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

㈔ 소속 상근직원에게 선물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주는 행위

㈕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주는 행위

㈖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함.

㈗ 체육대회 등에서 시상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제외)의 정기총회때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선거구민이 참석하거나 선거구안에서 개최되는 주민체육대회․동문체육대회․고유축제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도 위반됨.

⑵ 구호적․자선적행위 관련

㈎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주는 행위

㈒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음

⑶ 직무상․업무상행위 관련

㈎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 무료민원상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당해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

◦ 전문직업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무료민원 상담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하는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기업활동

◦ 회사의 영업활동에 수반된 달력 등 배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 제외)을 회사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영업활동에 부가한 무료강좌 실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라. 기부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례

⑴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서를 구입하여 고교 동문 등에게 발송하기로 마음 먹고 저서 200권을 권당 2,500원에 구입한 후 우체국에서 동문 82명에게 위 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5. 19. 선고 2010고합8 판결)

⑵ 입후보예정자이면서 ○○군 족구연합회 회장인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족구연합회 임원 14명에게 27만원 상당의 식사제공(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 11861 판결)

⑶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대표, (주)○○환경’ 이라고 기재된 달력 1,000부를 주문 제작한 다음 회사직원들로 하여금 마을회관 37개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총 280부 시가 합계 392,000원 상당의 달력을 배포함.(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8. 28. 선고2009고합44 판결)

⑷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방법을 벗어나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십일조 명목으로 1억을 헌금(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 2636 판결)

⑸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그 중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A는 당원 46명을 모집하여 그들의 당비 합계 898,000원을 대신 납부하고, B는 6명의 당비 12만원을, C는 5명의 당비 10만원을 각각 대신 납부하여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함.(대전고등법원 2006.9.28. 선고2006노283 판결)

⑹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⑺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 대비하여 상당한 득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직능단체 임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향수를 선물(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⑻ 정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공직선거에서 도와줄 사람들 20명의 모임을 직접 주최하여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570 판결)

⑼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및 하계 수련회행사에 금품 제공(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100 판결)

⑽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부녀회의 노인회원 관광행사의 출발지에 찾아가 부녀회장에게 15,000원을 찬조(대법원 1999. 6. 7. 선고 99도1690 판결)

10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가.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공선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o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교부)	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세대주명단 교부)	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o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화, 문자) ※ 문자는 선관위 신고된 번호로 5회 이하	법 제60조의3 법 제82조의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다.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라.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를 지정․공개하여야 함.

Ⅴ. 선거법위반행위 조사 ․ 조치 등에 관한 규정

Ⅴ.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Ⅴ.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1

선거범죄 조사(법 제272조의2)

가. 조사권자 :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읍․면․동위원회 제외)

나. 조사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다. 조사의 착수시기

⑴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⑵ 후보자(경선후보자 포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⑶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때

라. 조사방법

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를 하거나

⑵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 누구든지 위원․직원이 선거범죄혐의가 있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함.

⑶ 선거범죄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음.

⑷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됨.

⑸ 선거범죄에 대한 질문조사시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⑹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신분보호(법 제262조의2)

가. 보호대상자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

나. 보호사유

신고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가 한 행위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보호내용

신고 등의 행위와 관련해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등에 의한 보호

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제262조의3)

가. 주    체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나. 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다. 지급대상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한 자

라. 지 급 액 : 최고 5억원한도내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금액

※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이나 무죄의 판결 확정시 지급된 포상금 반환

4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법 제135조의2)

가. 전액 보전하지 않는 경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정치자금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전하지 아니함.

나. 일부 보전하지 않는 경우

⑴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전하지 아니함.

⑵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법 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함.

다. 보전을 유예하는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정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전을 유예함.

5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61조, 규칙 제143조)

가. 부과대상 :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서 정한 자

나. 부과권자 : 각급 위원회(읍․면․동 위원회 제외)

다. 통    지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과태료 등을 명시해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라. 징수방법

⑴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경우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

⑵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대상자와 기타의 자인 경우는 그 위반자로부터 징수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10배 이상 50배 이내 부과
부과대상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 받은 자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법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부과금액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의 10배이상 50배이하 ※ 상한액 : 3,000만원 주례의 경우 200만원

마. 과태료 부과 관련 주요사례

⑴ 입후보예정자인 구청장의 칠순행사에 참석하여 제3자로부터 저녁식사와 온천관광 등을 제공받은 직능단체장 등 선거구민 17명

➠ 총 3,600만원(1인당 120만원) 과태료 부과

⑵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버스4대)를 제공받은 고속주식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 총 8,132만원(1인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⑶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 총 2,055만원(1인당 56만원) 과태료 부과

⑷	군수 관사에서 개최된 정당 청년위원회 모임에서 식사와 고기, 주류 등 3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각 읍·면 청년위원장·총무 등 20명

➠ 총 1,004만원(1인당 50만원) 과태료 부과

⑸	입후보예정자로부터 9,000원짜리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았던 선거구민 440명

➠ 총 3,849만원(1인당 9만원) 과태료 부과

⑹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단체 발대식 명목 선심성 관광 행사에서 교통편의·식사 등 1,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320명

➠ 총2억2천4백9십만원(1인당 87만원∼35만원) 과태료 부과

⑺	청소년 재단의 상임이사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추진한 선심성 관광 행사에서 교통편의·식사·관람비 등 총430만원을 제공받은 주부 75명

➠ 총8,987만원(1인당 150만원∼79만원, 평균 120만원) 과태료 부과

부        록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예 비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선  거  명(선거구명) : □□시의원선거(□□시가선거구)

2. 소속정당명 : □□□당

3. 성      명 : 홍 길 동 (한자 : 洪 吉 童)

4. 주민등록번호 : 5□0831-1234567

5.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충청북도 ○○시 ○○구 △△로 □□

[(043)123-4567, 010-1234-5678]

6. 직     업 : 정당인

7.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8. 경     력 : (전) 제○대 ○○시의회의원

(현) 주식회사 ○○○ 대표이사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덧붙임 서류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⑴ 주민등록표 초본등 1통

⑵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⑶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⑷ 재직증명서 1통(「공직선거법」제16조제4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⑸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

⑹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

⑺ 비당원확인서 1통(교육감선거에 한함)

⑻ 인영신고서 1통

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1통

⑽ 사진(5×7cm, 반명함판) 2매

	부 록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나. 작성요령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1. 선거명”란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소속정당명”란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

“3. 성 명”란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전에「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결정통보)를 받아 구․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하여야 함.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후보자(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등에는 “이(리)○○, 유(류)○○, 나(라)○○” 또는 “이○○(리○○), 유○○(류○○), 나○○(라○○)”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

“4. 주민등록번호”란

◦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

“5. 주    소”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음.

※ ‘도로명 주소’를 기재

“6. 직    업”란

◦ 예비후보자 본인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 예시)  정당인, ○○회사 대표 등

“7. 학    력”란

◦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함.

※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외국학력의 경우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

※ 외국학력의 경우에는 한글번역문도 함께 제출

※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학력증명서”의 제출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선거공약서(지방자체단체장선거에 한함) 및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했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학교를 거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 등에 ○○대학교 졸업이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

⇒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8. 경     력”란

◦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으로 표시

“신   청   인”란

◦ 예비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함.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부 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80

2.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82

2-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83

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84

4. 비당원확인서 / 86

5. 인영신고서 / 87

6.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88

7.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89

8.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90

9.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 92

10.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 93

10-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94

10-2.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 95

10-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96

1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97

12.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 98

1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 99

1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 100

15.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 102

16.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 103

17.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104

17-1.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 105

18. 정책공약집 제출서 / 106

19.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 107

붙임 1

[별지 제12호서식의(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주민등록표 초본 등	통

(2) 가족관계증명서	통

(3)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통

(4)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통

(5)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통

(6)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통

(7) 인영신고서	통

(8)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1통

(9) 사진	매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3.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6.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주민등록표 초본등”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합니다.

붙임 2

[별지 제12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정당의 명칭과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조 회 대 상 자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금고이상의 형(「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경찰서장 귀하

주 :  1.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성명”란에 “별지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감으로서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한「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 및 교자법 제59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포함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붙임 2-1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 거 명					선 거 구 명
후 보 자	성 명 (한 자)				소속정당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 과 기 록
죄 명		형 량(처분결과)		처 분 일 자		비 고
첨부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소”란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합니다.

4.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150일(2013. 12. 23.)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3

[별지 제12호서식의(카)]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 거 명					선 거 구 명
후보자	성 명 (한 자)				소속정당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국 내 정 규 학 력
학 력(수학기간)		증 명 서 명		발 급 번 호			발 급 기 관 명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학 력(수학기간)		증 명 서 명		발 급 번 호			발 급 기 관 명
덧붙임 : 증명서(외국 학력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포함함) 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려는 학력을 말하며,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에 한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소”란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합니다.

5. 학력은 출신학교 등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4

[교육규칙 별지 제2호서식]

비 당 원 확 인 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본인은 2014년 5월 15일(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현재 과거 1년 동안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 인 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5

[별지 제13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예비후보자 ❍ ❍ ❍	인 영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 ❍	인 영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선 거 사 무 장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6

[별지 제15호서식]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예비후보자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붙임 7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설치)․(변경)	년월일	전화번호	비 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고 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도로명주소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8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선임)․(해임)․ (교체)	년월일	일 련 번 호	비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1. 예비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2.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  ○매

2014년     월     일

신 고 인		예 비 후 보 자 ○ ○ ○ □ 선 거 사 무 장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3.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배우자등은 예비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 적습니다.

5. “일련번호”란은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6.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7.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9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   분   명 :                       (직업 :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분실자		❍ ❍ ❍ □
신청인
		(선임자)		예비후보자 ❍ ❍ ❍ □
				선거사무장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신분명”란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배우자․직계존비속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3.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붙임 10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문 서 번 호
회 계 책 임 자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치자금 예금계좌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신고합니다.
2014년 월 일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시) 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시)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 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입니다.

붙임 10-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성 명 ○○○ □ ○○○ 귀하
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붙임 10-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 서 번 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변 경 전	수 입 용
	지 출 용
변 경 후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14년 월 일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 3.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변경후”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10-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거비용제한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14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전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약정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1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인 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인계․인수내역
인계․인수연월일	년 월 일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14년 월 일
인계자(직위) 전 회계책임자 ○○○ □ 인수자(직위) 현 회계책임자 ○○○ □ 입회자(직위) ○○○ □
주 : 1. 인계․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인계․인수내역”란에는 재산, 정치자금의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신용카드, 구입․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정치자금영수증(원부포함)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입회자”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붙임 12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신고내역

회 차	전송용 전화번호	전송 예정일	전송 예정 통수	비 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신고인 : 예 비 후 보 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은 적지 아니합니다.

2.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3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 면)
	예비후보자홍보물				○○우체국 요금별납
	보내는 사람 주소
	성명
	□□□-□□□
			받는 사람 주소
			성명
				□□□-□□□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뒷 면)

주 : 1. 이 봉투는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보내는 데 사용합니다.

2. 봉투의 규격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

3.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의 뒷면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붙임 14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내역

구 분	제 작 내 역					비고
	인 쇄 사			작성부수	작성비용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발송용 봉투
예비후보자홍보물

4. 발송내역

발송일시	발송대상․지역	발송수량 (금회/누계)	발송우체국	발송비용
		/
		/
		/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2014 년       월      일

신고인 : 예비후보자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발송대상․지역”란에는 시․도지사선거에서는 구․시․군 단위까지 적으며,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적습니다.

3. “발송수량”란에는 발송대상․지역별로 발송할 수량을 적되, 누계는 신고횟수와 상관없이 최초 발송수량부터 합산해야 합니다.

4. “발송비용”란에는 우편요금, 발송작업에 드는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기재합니다.

5.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제출은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7.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5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선거 ○○○선거구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 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2014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6

[별지 제15호의5서식]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1. 선 거 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내역

발간수량	발간비용	1권당 판매가격	출 판 사 ( )			비고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	( )	( )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2014년       월      일

제출인 : 예비후보자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출판사와 인쇄사가 다른 경우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는 “출판사”란의 해당란의 ( )안에 같이 적고, 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출판사”를 “인쇄사”로 고쳐서 적되, ( )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17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명 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 월 일	정당선거사무소장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매.  끝.

2014년      월      일

신 고 인		○○당□ 대표자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명을 붙입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4.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과 교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7-1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별지]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 영

붙임 18

[별지 제38호서식]

정책공약집 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 명	배부가능수량	배 부 수 량	배 부 방 법	비 고
정책공약집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38조의2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책공약집 2권

2014년        월        일

제 출 인		○○당	□
		대표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배부지역”은 배부할 선거구명 또는 행정구역명 등을 기재합니다.

2.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배부가능수량”은 “판매하려는 수량”을, “배부방법”에는 “판매하려는 장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권당 가격을 기재합니다.

3. 정책공약집의 제출은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9

[별지 제40호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집 회 명	개 최 일 시	개최장소(소재지)	참석대상자수	비 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고 인		○○당	□
		대표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4. 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금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④
3. 6부터 6. 4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군의원선거 및 군수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 15부터 5. 16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	법§33③
5. 23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	법§44①
5. 2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5⑤,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 25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토	사전투표(매일 오전6시 ~ 오후4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의3④
6. 4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6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 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