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등 안내

2014.  2.

•••• 차 례 ••••

Ⅰ.「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란?	1

Ⅱ.「선거여론조사기준」이란?	2

Ⅲ.「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대상과 방법	2

Ⅳ.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대상 및 방법	4

Ⅴ. 이의신청 제도	5

Ⅵ.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 불문)시 준수사항	6

Ⅶ.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7

Ⅷ. 선거여론조사 관련 절차 개요	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등 안내

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란?

□ 설치 목적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함)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임.

□ 위원 구성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임.

□ 주요 업무

❍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공표

❍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함)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여론조사설계서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 홈페이지 등록업무 처리

Ⅱ

「선거여론조사기준」이란?

□ 의미

중앙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 하며, 최초 공표는 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후 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고 함.

□ 적용 범위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여론조사 실시, 공표․보도 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공표․보도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적용됨.

□ 벌칙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선거법 제261조)

❍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때 ⇨ 과태료 3,000만원

❍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Ⅲ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대상과 방법

□ 신고 대상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표․보도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

❍ 따라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구․시․군 단위 지역 신문, 전년도말 10월∼12월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상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심의위원회가 별도 공표

□ 신고 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

□ 신고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

❍ 중앙선관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대상 여론조사

❍ 시․도선관위 : 시․도 또는 2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

❍ 관할 선거구선관위 :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

□ 신고 방법 : 서면(별첨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

□ 신고 내용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 관할 선관위가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벌칙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선거법 제261조)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 ⇨ 과태료 1,000만원

❍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선관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때  ⇨ 과태료 750만원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500만원

❍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250만원

Ⅳ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대상 및 방법

□ 등록 대상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설계서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최초 등록 개시일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한 이후 부터임.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전 7일 이전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정당이나 방송사․신문사 등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신고 대상은 아니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면 그 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로 하여금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공표․보도목적이 아닌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나 선거일 당일 출구조사 등 등록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이 아닌 때 공표․보도하는 여론조사는 등록할 의무가 없음.

□ 등록 내용

여론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중앙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 등록 방법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 접속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명, 조사의뢰자명, 여론조사제목, 공표․보도예정 일시 등을 입력한 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결과분석 자료 등 자료를 파일 등록함.

※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정한 공표․보도 예정일시부터 외부에 현출됨.

□ 벌칙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Ⅴ

이의신청 제도

□ 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자 : 여론조사 신고내용에 대한 관할 선관위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서면(별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조)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처

-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대상 여론조사

- 시․도심의위원회 : 하나의 시․도안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 신청방법 : 서면(별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참조)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처

-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대상 여론조사

- 시․도심의위원회 : 하나의 시․도안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인용․기각․각하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함.

❍ 여론조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

❍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Ⅵ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 불문)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창준위 포함)․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다만, 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음.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Ⅶ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결과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설계서 등을 등록하여야 함.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6조)

Ⅷ

선거여론조사 관련 절차 개요

여론조사기준 공표	□	여론조사 사전신고	□	여론조사 사전등록
선거일전 200일까지 (최초 공표 : 중앙심의위원회 설치후 20일 이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대상 : 후보자, 구·시·군 지역 신문,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자체 실시하는 경우 등)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까지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
				□
심의에 따른 조치	□	여론조사 심의	□	여론조사 관련 이의신청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위반혐의 통보 ◦이의신청인 등에게 결정사항 통지		여론조사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요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사전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사전신고자)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정당·후보자)

[별지 제33호 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ㆍ단체 가. 기관ㆍ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 4.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조사 일시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5. 전체 설문내용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ㆍ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한 내용 중 서식에 없는 사항을 신고하되 항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기관·단체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완요구 대 상 여론조사	여론조사신고일자
	보완요구일자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08조제4항에 따라 여론조사 신고와 관련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필요시 첨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귀중

주 : 1. 기관·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정당명)·(후보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대 상 여론조사	공표·보도매체
	공표·보도일자
	공표·보도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 당 인
				대 표 자 ○ ○ ○□
				후 보 자 ○ ○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귀중

주 : 1. 정당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3. ‘공표·보도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